은행별 구조조정 11월 본격추진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11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현재 주당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2월중 국회에 상정된다.

정부는 1일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내년 2월까지 각 부처별로 추진할 핵심정책 과제의 월 단위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은행별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11월중 독자생존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은행을 구분해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증권 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점검결과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투신사 적기시정조치제도의 도입과 리스사 구조조정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10월중 기업지배구조 추가개선을 위해 증권거래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2월에는 결합재무제표 제출 16개 기업집단에 대한 결합재무제표 준칙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협정상화 방안은 이달중 마련하며 10월엔 포항제철의 민영화를 끝낼 예정이다. 또 12월에는 한국중공업의 경쟁입찰을 완료하고 한국통신 지분(15%)을 국내 매각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련의 조치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월 한차례씩 경제장관들이 주요 과제의 진행실적을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