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조성 논란예상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이번 합의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펼쳐질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청사진 초안으로 볼 수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는 대목. 불과 한두달 전까지만 해도 IMF는이미 집행한 구조조정 자금을 회수해 그 돈으로 2차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이었다. 정부가 보유중인 은행주 매각이 자주 언급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정책협의에서는 기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쪽보다는 추가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했다. 외환위기 직후 조성한 공적자금은 주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부실 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는데 주로 사용됐다. 이를 회수하면 은행주 매각러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동안 은행 주식이 탄력을 받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은행주 매각 시기를 2002년 하반기 이후로 늦추어 부담을 크게 줄여 주었다.

그 대신 필요한 재원은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세금부담증가로 직결되어 은행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높다. 국회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조∼20조원 정도는 국회 동의를 받아 추가로 조성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IMF측은 다만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해당 금융기관의 자구 노력을 부과하고 규모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데이비드 코 IMF서울사무소장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목할 사안은 기업부실에 강도 높게 대처키로 한 점이다. 기업의 자금사정이 나빠지면 이는 곧 금융부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압박하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30대그룹은 차입금 상환능력과 수익성, 단기차입 비율, 부채 비율 등을 반기마다 점검받아야 한다. 또 단기차입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신용평가 결과가 평균 이하인 경우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다시 맺도록 했다. 재무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단계별로 취하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과 강제퇴출 법정관리 파산신청 등 강도 높은 제재수단을 포함시켰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감독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이번 협의결과는 8월23일 IMF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한국이 97년 외환위기에 빠져 IMF와 체결한 대기성 차관협약이 올해 12월3일 만료되면 한국은 공식적으로 IMF 관리체제에서 졸업하게 된다.

<박원재·최영해기자>parkwj@donga.com

정부 보유 은행주 현황
은 행	자본금	정부 지분
한 빛	43,725	32,642 (74.65%)
조 흥	31,204	27,178 (87.1%)
서 울	34,746	34,745 (100%)
제 일	9,806	4,805 (49.01%)
외 환	24,819	4,301 (16.24%)
6개은행(우선주)	-	△신한 2,925 △국민 1,600 △주택 890 △한미 2,080 △하나 3,354 △평화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