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에 보조금…LPG인상 부담 던다

정부는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2002년까지 현재보다 최대 175% 올리기로 한데 따른 보완책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세율 인상으로 생기는 재원을 활용, 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중고차의 자동차세 인하와 면허세 폐지 등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3일 당정협의에서 에너지세제개편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달중 공청회를 열어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뒤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업계의 생산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한편 화물운송업계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과 물류기반시설 건설 등 지원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