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경,9월부터 세금전자납부제 시행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는 6% 이상의 경제성장률과 3% 이내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헌재 장관은 오는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세금신고 등 전자신고제를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오는 9월부터는 세금의 전자납부제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 장관 외에 안정남 국세청장, 장재식, 나오연, 박명환 의원, 구종태 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2,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헌재 장관은 “금년에는 경제안정기조를 튼튼히 다지고, 기업 및 금융개혁 등 제2단계 구조개혁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함께 불필요한 조세감면의 축소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다져나가 2003년에 균형예산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헌재 장관은 “정부는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음성탈루 소득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소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신고한 납세자가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추징당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무사가 이를 배상하는 등 세무사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헌재 장관은 “세정개혁은 지금까지 제도 및 국세청 조직개편 등 물적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의식과 관행의 개혁, 인력관리체계의 개편 등 소프트웨어적 개혁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