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면비판… ＂저금리정책 시장교란＂

한국은행은 ‘정부가 스스로 시장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정부의 금리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은은 15일 이 은행 특별연구실 이종규(李宗奎)경제구조팀장의 ‘IMF/IBRD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대주주가 되고 거액의 국가 빚을 지면서 금융시장의 감시자가 아닌 참가자가 된 것이 향후 거시경제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국채이자 부담 가중으로 금리변동이 정부의 재정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정부의 금리안정화욕구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주주가 되면서 주식동향도 정부의 재정활동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즉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정부가 지급해야 할 국채이자도 불어나는 등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으며 시중은행의 주가가 계속 현수준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주식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소지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팀장은 “정부가 시장복원을 원한다면 의도적인 금리조정이나 시장개입보다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외환보유액이 대폭 확충된 시점에서 대외불균형 시정을 주요목표로 한 IMF프로그램의 효용성은 크게 낮아졌으며 오히려 자생적 발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