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정책 비판… "문어발식 경영은 換亂원인 아니다"

  • 입력 2000년 2월 22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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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전경련은 22일 지난 2년여간의 구조조정 과정을 분석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나’ 보고서에서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은 한국경제 성장의 원천이며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불황시 취약점을 보인 기업은 다각화된 그룹이 아니라 일부 업종에 특화된 기업이었다”며 “다각화가 곧 비효율적 경영 방식이라는 주장에 동조하기 어렵다”고 밝혀 문어발식 경영에 대한 정부의 제재정책을 비판했다.

전경련은 아시아 시장에서는 그동안 시장 경제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기업의 다각화 전략이 일반화되는 추세를 보여왔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자본시장 상품시장 정부규제 계약이행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제도들이 선진국과 판이하게 달라 기업의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계열사간 자본 기술 인력 등 경영자원의 공유에 의한 시너지효과와 기업가정신에 의한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려면 다각화에 대한 정부 억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보고서는 특히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서 경제정책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신 상품에 대한 정부의 실적보장 방침은 정부의 고유기능을 간과한 조치이며 실적 보장 운운은 시장 경제에 대한 면역성만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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