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개혁 대통령이 챙긴다…개혁현황 年2회 보고받아

앞으로 공기업과 정부부처 등 공공부문 개혁추진 상황을 반기별(6개월 단위)로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실시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내사자료를 넘겨받아 3월말까지 경영실적평가자료를 함께 검토해 경영혁신실적이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등 문책할 계획이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반기별로 공기업과 정부부처 등 공공부문 개혁 추진성과를 직접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공기업 개혁이 서류상의 개혁이 아니라 실제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장관은 전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경영혁신대상 19개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이 지난해 말까지 법정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명예퇴직금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98∼99년 총 16만6415명의 공기업 인력 중 19.4%에 달하는 3만2359명을 감축해 향후 5년간 6조5000억원의 경비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