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IS비율 크게 높여 은행 대형화 유도한다

정부는 은행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현재 8%인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은행의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은행들은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기준(FLC)도입과 대우여신손실에 따른 부담에다 BIS비율 상향조정으로 인한 부담까지 안게 돼 2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에 적용하는 BIS비율을 내년중 두자릿수로 상향조정한 뒤 중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BIS비율 기준은 우리 실정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낮다”며 “싱가포르 은행들의 BIS비율이 21%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우리 은행들도 중장기적으로 이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위험관리능력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우리는 위험관리능력이 떨어지므로 좀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도 최근 각국에 BIS비율을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할 경우 국내에 대형은행의 등장 등 은행권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한 조흥 한빛 외환 제일 서울은행 등은 이미 내년말까지 BIS비율을 10%로 맞추도록 되어있으며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도 10% 이상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진·박현진기자〉mhjh22@donga.com

▼BIS비율이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금융기관 보유 유가증권에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자산액)으로 나눈 비율.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수준(현재 8%)이상을 유지하도록 감독당국이 강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