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통일 국회답변]＂금강산 관광비 현물지급 협의＂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통일 외교 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페리보고서’ 발표 이후의 북한 미사일 대책 △노근리사건 등 6·25전쟁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중국 내 탈북자문제 등 북한 인권상황 개선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의원은 특히 6·25전쟁 당시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뿐만 아니라 이리역 폭격사건 등 유사사건이 14건이나 된다며 현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노근리사건 진상규명대책단’을 확대, 희생자 유족들과 전쟁사 연구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6·25전쟁기 양민희생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자민련 조영재(趙永載)의원은 현재 20만∼3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탈북자들의 중국 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주장했다.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은 “노근리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우선은 노근리사건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현대가 북한측과 금강산 관광비 현물지급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정부도 (북한이 금강산 관광수입을)군사비로 전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물지급 방안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강산 관광의 육로연결방안도 검토 중이며 북한도 금강산관광 발전을 위해 육로연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창혁·송인수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