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방경제 세미나]국방비 ＂삭감＂ ＂증액＂ 공방

최근 2년간 국방예산이 동결되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0.4% 감소한 데 대해 ‘첨단장비 등을 도입하지 못해 국방비 추가삭감은 곤란하다’는 주장과 ‘과거와 같은 수준의 증액은 어렵다’는 주장이 맞섰다.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학회와 국방부가 공동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한 ‘21세기 국방운영과 국민경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방예산 추가삭감에 반대했다.

그는 “안보 위협이 없는 프랑스나 싱가포르도 국내총생산의 3% 이상을 국방비로 쓰는 반면 우리나라는 2.8%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방은 더이상 절감 운영이 곤란한 한계상황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황치복(黃致福·국방부 군사혁신기획단)대령은 “앞으로 전쟁은 지식과 정보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이기므로 국방비 중 운영유지비를 크게 줄여 정보와 전자 항공 해양전력을 강화하는 정보지식 집약형 전력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같은 정부와 기업의 공동사업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태준(韓太竣)중앙대교수는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가 쌓여지지만 아직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불신의 여지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국방비의 획기적인 증액은 상당히 견제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율곡사업과 같은 군수사업 관련 비리와 군대 내의 인권유린 사고가 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악화시켰고 ‘북풍’과 같은 안보의 정치수단화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군에까지 확대시켰다는 것.

토론에 나선 장을병(張乙炳·국민회의)의원은 “국방비를 줄여 사회복지부문에 전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점점 힘을 얻고 있다”며 “전력구조를 육군 위주에서 해공군 균형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인준(裵仁俊)동아일보논설위원은 “일본의 잠재적 군사력은 자위대의 규모가 아니라 높은 군사기술에 있다”며 “적정 국방비는 국민의 부담능력과 재정의 안정 등을 감안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