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연내 7.9% 인상 추진＂…사용전압따라 부과

올해 안으로 전기요금을 원가(투자보수율 9%기준)에 맞추도록 평균 7.9% 올리고 주택용과 산업용 등으로 구분된 전기요금을 사용전압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환기 한국 에너지시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에너지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개편안을 토대로 10월말쯤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

전기요금(Kwh당)은 1단계(99년)와 2단계(2001년) 3단계(2002년)로 나누어 산업용은 9.5%→3.6%→3.5%로 17.3% 올리고 주택용은 4.7%를 올린 뒤 2.1%와 2.2%를 내려 0.3%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다.

2,3단계에서는 산업용과 주택용 등 용도별로 요금을 올리고 내려 전체 평균으로는 인상되지 않고 1단계에 시행한 인상률 7.9%가 2002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에너지연구원은 또 기름과 천연가스(LNG) 등에 붙는 특소세를 없애는 대신 모든 에너지원에 열량세와 탄소세로 구성된 에너지세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송용인 휘발유와 경유 부탄가스는 에너지세에 주행세를 더한 세금을 물리고 이 세금의 세율을 조정해 연료별 소비자가격을 3.0대1.7대1.0 수준으로 맞춰 지금까지 휘발유에 비해 값이 낮았던 경유와 부탄가스값을 올린다는 것.

이 밖에 에너지연구원은 난방용 에너지가격의 경우 주택용은 18%를, 업무용과 공공용은 10%를 각각 올리고 석유제품의 관세를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