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무죄선고 파장]경제부처들 안도 분위기

환란책임자로 기소된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의 직무유기부분이 무죄로 판결나자 재정경제부 직원들은 한마디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환란주범으로 몰려 갖은 수모와 고초를 겪었던 재경부 직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소신 있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이 정책판단과 관련해 사법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무죄판결난 데 대해 환영했다.

하지만 강전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정책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재경부 일각에서 나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