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 실상 논란]＂사실상 해체의도＂ ＂개혁차원＂

‘개혁’이냐, ‘해체’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천명한 정부 재벌정책의 정확한 ‘용어’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란은 단순한 용어의 문제가 아니다. 재벌정책의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시장은 더이상 재벌체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김대통령의 발언이 해체로 받아들여지는 데 대해 정부측은 당혹해하고 있다.

“해체가 아니라 ‘개혁의 연장선상’을 강조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하고 나섰다. ‘선단식 경영’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폐해를 바로잡자는 것이지, 재벌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해체’로 해석될 경우 2차대전 후 맥아더 군정에 의한 일본 재벌의 강제 해체를 연상시킨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시장 자율을 주창해온 정부의 입장과도 어긋난다. 반면 재계는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지만 사실상 해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석한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일련의 정책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주장이다. 재계는 대통령 발언에 이은 여러 정책들이 분명히 재벌 해체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