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자금 받은 기업체 경영진 강제퇴진 추진

정부는 23∼24일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회의를 거쳐 재벌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정재계간담회를 재벌총수가 참석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25일 개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3∼24일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재벌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한 뒤 25일 정재계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벌개혁 종합대책안은 사외이사제확대 감사위원회설치 소액주주권한강화 지주회사설립 등 기업의 지배구조개편방안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6대이하 그룹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적용돼온 원칙을 5대그룹으로 확대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의 경영진을 퇴진시키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대우그룹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어 김우중(金宇中)회장의 시한부퇴진을 못박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될 정도로 기업이 부실하다면 경영이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총수가 참여하는 정재계 간담회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이 5대재벌의 상반기 구조조정실적을 보고하고이를평가하게된다. 재계는정부의재벌개혁종합대책안에대한입장을발표하게된다.

5대재벌의 상반기 구조조정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