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경축사/경제분야 평가]장미빛 전망 강조

“외환위기는 이미 극복됐으며 내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로 회복되고 마지막 재임연도인 2002년에는 1만2000달러까지 향상될 것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이같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지금까지의 경제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고통분담에 앞장서온 중산 서민층에게 세제개혁 생산적 복지체제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통령이 전망한 내년도 거시경제지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실업자는 100만명 이하다. 아울러 8월중 순채권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낙관론은 대우그룹사태 중국위안화절하 미국금리인상 등 예상되는 악재를 배제한데서 나온 것이다. 대우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같은 거시전망은 지나친 낙관이라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내년 경제는 워낙 복병이 많은 상황이어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경제를 전망하여 위기대응능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중산 서민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강조했지만 우리경제가 위기수습과정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고통분담을 강조할 때라는 지적도 많다.

김대통령이 “이제는 시장이 재벌구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라면서 재벌해체를 공식 천명한데 대해 일각에선 기업경영의 위축과 금융시장의 혼란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정부개입에 의한 시장왜곡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