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大生 최순영회장 지분 전량소각 주주권 박탈

정부는 3차입찰에서도 매각에 실패한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최대 2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영을 정상화한 다음 삼자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영자선정위원회를 구성, 전문경영인을 공개모집해 대한생명의 경영을 맡길 방침이다.

최순영(崔淳永)회장과 특수관계인은 지분이 100% 소각돼 주주권을 박탈하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한생명 경영정상화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 이종구(李鍾九)제1심의관은 “대한생명 매각이 늦어짐에 따라 직원 및 영업조직이 흔들릴 조짐이 나타나고 보험계약 해약률이 높아져 ‘선 정상화, 후 매각’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금감위가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한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1조3500억원 이상이나 순자산 부족액을 모두 보전하려면 최대 2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우선 14일에 500억원, 나머지는 9월초 투입될 예정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대한생명 현 이사회에 대해 14일 오전까지 기존주식 전량소각을 결의하도록 명령했다. 만약 이사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감위는 감사를 포함한 전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곧바로 관리인회를 구성, 감자를 결의할 방침.

이에 따라 최순영회장은 물론 5일 대한생명 주주총회에서 7명의 사외이사를 선임, 인수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미국의 펀드 파나콤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후 계약자 생보협회 보험학회 대표와 보험사 구조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전문경영인을 공개모집, 대한생명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