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세특례 폐지 보완…3~5년간 세금 경감

정부는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를 없애더라도 3∼5년간 추가되는 세금을 경감해 줄 예정이다. 또 과세특례와 간이과세를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특례제도를 만들더라도 수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뒤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7일 현재 4단계로 이뤄진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를 △일반과세 소액부징수의 2단계 또는 △일반과세 특례제도(간이과세+과세특례) 소액부징수의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소액부징수는 1년간 매출액이 2400만원에 미달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과세특례는 연간매출액 2400만∼4800만원미만, 간이과세는 4800만∼1억5000만원미만, 일반과세는 1억50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

이 관계자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도를 아예 없애 2단계로 축소할 경우에는 갑자기 4배나 많은 세금을 내는 사업자들도 생긴다”면서 “따라서 시행 첫해에는 추가되는 세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연차적으로 감면율을 줄여 3∼5년후에 일반과세자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현재 부가가치세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