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간담회]삼성車 인수협상 주내 끝내기로

정부는 대우의 삼성자동차 인수협상 최종시한을 이번주말로 확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기업에 여신중단 등 금융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지배구조를 총수중심에서 이사회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체이사중 절반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근로자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현재 1년으로 일원화돼 있는 계약제 고용의 계약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거시경제목표를 성장률 5%, 물가 3%, 경상수지흑자 2백억달러, 실업률 6%(실업자 1백30만명)로 설정했다.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8개 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 경제팀 출범 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 경제개혁 추진방향과 경기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특히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4월말 현재 1백55만명에 달한 실업자수를 연말까지 1백3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빅딜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기업들의 공동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중복자산은 양도시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대우의 삼성자동차 인수협상 지연과 관련해 “삼성자동차가 부담할 부분과 방식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전하고 최종 협상시한을 이번주말로 설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책기조, 부양에서 안정으로〓올해 성장률이 2%에서 5%로 상향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소비자물가와 경상수지를 당초목표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하반기중 경기대책이 부양에서 안정으로 선회할 것임을 의미한다. 강장관은 “저금리 저물가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부양책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산업설비 수출촉진을 위해 환변동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변동보험은 주문을 받을 때와 자금을 받을 때의 환차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수출보험공사가 상품을 개발해 연내에 판매할 계획이다.

▽다급해진 삼성과 대우〓첫 회의에서 삼성차 빅딜시한을 이번주말로 잡은 것은 재벌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금감위는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그룹에 신규여신중단과 기존여신회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 그러나 양측이 제시한 삼성자동차의 가격차가 1조5천억원에 달해 시한내 협상타결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특히 삼성은 4조원에 이르는 삼성차의 부채처리 방안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 사업교환방식도 주식양수도방식과 자산 부채이전방식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아 금감위는 두 그룹총수가 다시 전면에 나서 타협점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위관계자는 “삼성이 잘못된 투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주주들이 최대한 손실을 부담한 뒤 여신을 잘못한 채권단에 적정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채권단에 과도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