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 긴축정책 경기침체만 불렀다』첫 공식비판

정부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직후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처방한 고금리와 긴축정책이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IMF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IMF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IMF권고와는 다르게 실업자와 극빈층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위기극복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덕구(鄭德龜)재정경제부차관은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33 재무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금융체제개편에 관한 한국보고서’를 발표했다.

정차관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우 재정부문의 불균형이 위기의 원인이 아니었는데도 IMF가 잘못된 거시전망에 입각해 긴축재정을 초기에 처방했다고 지적했다.또 전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경제구조하에서 긴축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신용경색 심화, 기업들의 부채부담 증가, 경기침체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IMF정책을 비판한 것은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IMF내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의 주요내용★

▽민간 채권은행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외환위기가 발생하면 국제금융기구에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채무재조정을 위한 채권조정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 협의체는 채무재조정 협상을 위해 3개월간 공공 및 민간채무의 자동 상환연장을 권고해야 한다. 즉 선진국 상업은행들이 위기국가에서 일시에 자금을 회수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협의체에 불참하는 채권기관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

▽IMF의 자금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IMF가 외환위기 이전에 자금을 공급하는 ‘예방적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에 지원하는 IMF의 긴급보완자금(SRF)과는 별도로 위기이전에 위험이 감지될 경우 자금을 즉시 공급하는 예방적 지원제도(CCL)를 도입해야 한다. 또 위기국가가 외국의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세계은행(IBRD)이 보증하는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헤지펀드 등 과다채무금융기관(HL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IMF의 자본금을 확대하되 각 국의 지분은 실제 경제력을 반영해 재조정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구조조정에 따라 급증하는 실업자와 빈곤층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정책을 위기극복 프로그램의 부차적 요소가 아닌 본질적 부분으로 추진해야 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