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전문직-자영업자 170만명 개인별 稅源특별관리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턱없이 낮은 소득신고로 세액을 누락하고 있는 변호사와 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97년부터 운영해온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1백70만명의 자영업자를 개인별로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자영업자들의 재산변동현황과 자동차 각종회원권 주택구입 등 소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납세성실도를 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반기중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실제 소득 추적이 용이해져 불성실한 신고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불성실 납세자그룹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자영업자들의 과표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규모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봉급생활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가 시급하다”며 “영세사업자로 위장해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자영업자들의 소비수준을 통해 역으로 소득을 추정 분석한 ‘사업소득자의 탈루규모 추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과세신고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의 5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들의 실제소득은 월평균 3백76만4천원인 반면 신고소득은 2백8만5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탈루율이 54%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 47.5% △운수업 45% △도소매업 41% 순으로 소득누락 정도가 심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