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형식승인 인증업무 내년부터 민간 이관

국립기술품질원이 독점 운영하고 있는 전기용품 형식승인 인증업무가 내년 1월부터 민간으로 넘어가고 인증기관도 복수화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이진설·李鎭卨)는 12일 각종 공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규제개혁 방안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위험도나 유해성이 낮은 품목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대상품목을 현재의 2백33개에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수입전기용품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제품을 수입할 때 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의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전기용품의 형식승인 경신제도도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