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정부, 힘 합쳐 50억달러 외자유치 나선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10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정해 5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조세감면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사용하는 자금의 50%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정부는 18일 정덕구(鄭德龜)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산업자원부 노동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확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추진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10개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며 “1개 프로젝트당 5억달러씩 50억달러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일반 외국인투자는 지금처럼 지자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계속 수행하되 대규모 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직접 챙기게 된다.

외국인투자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프로젝트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투자상담에서부터 인허가절차 공장설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원사항을 직접 해결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쓰는 토지 임대료를 감면할 때 지원자금의 50%를 재정에서 분담할 방침이다.

10개 대규모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은 중앙정부의 분담비율을 60∼7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