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운용계획］금리안정－내수부양 초점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의 목표를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경제의 내실화와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에 맞췄다.

내년에는 기업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고 금융산업의 선진경영을 정착시키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을 강화해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을 완결지을 방침이다.

▼구조개혁 추진〓은행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해 금융기관의 부실재발을 방지한다.

직접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개와 상장을 분리하고 납입자본이익률 등 상장요건을 완화한다.

상반기에 선물시장을 개설하고 하반기중 국채전문딜러 제도를 도입한다. 기관투자가를 자본시장의 핵심 수요기관으로 육성한다.

99년말까지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을 200% 수준까지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회계기준을 99년부터 시행한다.

기업의 인수 합병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보완한다.

▼경기진작 정책〓통화를 최대한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의 하향안정 기조를 유지한다.

통합재정적자를 99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유지, 재정적자의 50% 수준을 상반기중에 실현한다.

주택 및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의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상반기중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를 설립한다.

소비자금융의 금리인하를 적극 유도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실업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업자 보호대책비를 7조7천억원으로 확대한다.

‘훈련바우처’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훈련성과에 따라 훈련비를 차등 지급한다.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실직자 자녀에 대한 학비 및 중식비를 지원한다.

▼지식기반경제로 이행〓기술집약형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을 위해 단체수의계약제 대상 품목을 3년동안 단계적으로 연 20%씩 감축한다.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점은행제도의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