ＫＤＩ『단기 경기부양 바람직않다』…재정투입 자제 권고

정부산하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총수요 확대를 중심으로 경기부양정책을 펴는 정부에 대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재정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견제하고 나섰다. 또 지금과 같은 저금리를 당분간 유지하되 경기회복이 어느 정도 가시화하면 즉시 금리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KDI는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내년에도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방식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정부의 금융 기업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올해 ―5.9%에서 정부 전망치(2%)보다 다소 높은 2.2%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그러나 실업률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돼 올해 연평균 6.8%(1백45만명)에서 내년에는 8.0%(1백73만명)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16일 ‘99년도 수정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단기적 경기부양 자제해야〓KDI는 기업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디플레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과도한 부채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을 늘리기보다 금리 안정을 통해 우량기업 및 가계의 대출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KDI는 구조조정 지원 이외의 추가적인 확대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만 초점이 맞춰지기보다 장기적인 국토개발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다.

▼내년 경제의 모습〓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공요금이 일부 인상되더라도 환율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내려가고 내수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아 1.6%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

내년 경상수지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흑자폭이 올해 4백2억달러에서 2백36억달러로 줄 것으로 예측됐다.

총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2.5%와 5.9% 증가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