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１세기 신산업정책？］２００３년까지 ４９兆 투입

정부는 중후장대(重厚長大)한 장치산업 위주의 산업을 내년부터 5년간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21세기 한국산업의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신산업정책은 99∼2003년 생물 신소재 정밀화학 영상산업 정보통신 등 27개 지식기반 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신산업 창출에 핵심이 되는 1백3개 기술과제를 중점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식기반 확충사업에 약 4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 및 산학연(産學硏)전문가로 구성된 ‘공업발전 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지식기반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바꾸는 계획은 4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처음으로 거론된 후 사실상 내년 경제운용계획의 주요 과제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이같은 지식기반산업 육성으로 앞으로 5년간 70만여명의 신규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7개 지식기반산업 중에서도 문화 관광 정보통신 디자인 등 4개는 핵심산업으로 육성한다.

그동안 서비스 또는 오락으로 인식돼 산업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문화 관광산업도 벤처기업 범주에 포함시켜 해외차관 1억달러 등 금융 세제상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영화 방송영상 등 5대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전자출판물 부가세 면제 △방송기자재 특소세 면제혜택 △케이블TV프로그램 공급자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