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경제수석 『재무개선 약정어기면 ５대그룹 경영권 박탈』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은 11일 “구조개혁을 약속한 5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킬 경우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강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으로 ‘구조개혁 후속과제와 경기회복대책’을 주제로 한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약정 이행이 지연되면 일차적으로는 채권 금융기관이 즉각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수석은 금융개혁의 후속과제로는 금융감독권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청와대나 다른 어떤 행정부처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권한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인사나 대출 등에 정부의 개입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경기진작대책과 관련해 강수석은 “제조업 설비투자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간소비와 건설경기 진작을 통해 부양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경기를 살리고 토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지방도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경기 회복 전망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내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에는 0∼1%, 하반기에는 4∼5%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