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어떻게?]특위구성-증인채택문제 「요지부동」

입력 1998-12-03 19:41수정 2009-09-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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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재회담에서 합의한 청문회 개최일(8일)이 나흘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청문회 협상은 미로속을 헤매고 있다.

예산안 처리를 ‘발등의 불’로 여기고 있는 여야는 1일 총무회담에서 상대방의 입장만을 확인한뒤 협상조차 중단했다.

지금까지 20여일이 넘게 진행돼온 여야의 협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우선 청문회개최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문제에서 촌보의 진전도 없다. 국민회의측은 여야의 의석비율에 따른 특위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위원장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공동위원장제가 잠시 협상안으로 부상했다가 사라졌다. 한화갑(韓和甲)총무는 1일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총무에게 여야 한 사람씩 위원장에 임명하는 공동위원장제를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물론 국민회의내에서 조차 반대에 부닥쳤다.

‘무소속 의원을 특위위원에 포함시켜 위원장을 맡기자’는 한나라당측의 제안은 국민회의측이 반대하고 있다. 자민련은 위원장을 야당측에 할애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증인채택 문제도 첩첩산중이다. 한나라당측은 2일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김중권(金重權)청와대 비서실장,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장관, 고건(高建)서울시장, 임창열(林昌烈)경기도지사 등 여권 핵심인사를 포함한 68명의 증인을 확정했다.

여당측도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 차남 현철(賢哲)씨를 증인명단에 포함시키기로 해 절충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지부진했던 지금까지의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측이 단독 청문회 개최를 위한 수순밟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예산안 통과직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한 뒤 8일부터 증인신문에 돌입하겠다는 강경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국민회의 한총무는 “지금은 전선(戰線)을 넓힐 때가 아니다”며 “그러나 예산안만 통과되면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측이 ‘육탄저지’방침을 천명한 상태여서 여야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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