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가산금 부과」제동…경수로지원 차질빚을듯

대북 경수로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료에 특별부과금을 가산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제동이 걸려 경수로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와 여당은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과 장선섭(張瑄燮)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국민회의의 남궁진(南宮鎭), 자민련의 김종학(金鍾學)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수로 재원방안을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경수로 총사업비 46억달러 중 70%에 해당하는 3조5천4백20억원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부담하기 위해 전기료에 4% 이하의 특별부과금을 10년간 물리되 그후에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3년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보고했다. 이 방식대로라면 전국의 모든 가정은 가구당 월평균 5백원 미만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당 쪽에선 경제난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전기료 인상효과를 유발하는 특별부과금 가산안은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른 재원조달방안을 다각도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 쪽에선 특히 경수로사업비용이 ‘통일 안보비용’인만큼 결국 국민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국가재정을 통해 충당하는게 아니라 전기료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처럼 재원조달방안이 확정되지 않은데다가 한국과 일본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차관 형식으로 내놓기로 돼 있는 분담금협상도 지연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체적인 경수로 재원분담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졌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