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국내유휴설비 北이전 검토』…국회서 답변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17일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내 유휴설비의 북한 이전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이틀째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내 유휴설비를 북한에 이전하는 방안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북한측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총리는 “대북 햇볕정책은 유화적일 수는 있으나 양보만 하는 시혜정책은 결코 아니다”면서 “북한의 군사위협에는 철저히 방어하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개선을 앞당기려는 강자(强者)의 정책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총리는 또 현재 3만여명의 인력감축을 추진 중인 공기업 경영혁신성과를 내년 상반기 중에 평가해 인사책임을 묻는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총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미 진행 중인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경제팀의 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재벌개혁과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대책 등을 집중추궁했으며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한나라당 당론과는 달리 “경제청문회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모든 증인들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