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９９년 정부예산］이색사업 어떤게 있나？

99년 예산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도 포함됐다.

▼ 대졸 미취업자 17만명에 일자리 제공 ▼

초등학교 교사보조원 등 공공부문 보조사업에 1천2백70억원을 배정해 대졸 미취업자 4만명에게 일자리를 준다. 기업들의 대졸인턴제 실시에 1천2백억원을 지원, 5만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공공근로사업 45만명중 7만명은 대졸 미취업자용으로 돌렸다. 이들은 6개월에서 1년간 월 40만∼50만원을 받고 일하게 된다.

▼ 인공위성 개발 ▼

당초 목표 2010년에서 5년 앞당긴 2005년 독자적 발사를 목표로 2002년부터 과학위성 발사체와 탑재위성인 과학위성 2호를 동시에 개발한다. 예산청은 내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5백50억원씩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

▼ 국민임대주택 건설 ▼

내년부터 2002년까지 5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총공사비 2조7천억원중 30%를 재정에서 부담한다.

▼ 환경농업직불제 실시 ▼

농약이나 비료를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로 사용한 농민에게 보상한다. 내년에 57억원의 예산을 배정, ㏊(3천평)당 52만4천원을 보조해준다.

▼ 환경호르몬 연구 ▼

내년에 처음으로 환경호르몬 오염실태조사(환경부)에 15억원, 환경호르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사(식품의약품안전청)에 10억원이 배정된다. 환경호르몬은 소량이라도 인체에 농축될 경우 생식과 생장을 조절하는 인체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화학물질로 다이옥신 등 19종이 꼽힌다.

▼ 문예인 지원 ▼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생활이 어려워진 문인 등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문화예계에 10억원, 공연예술분야에 20억원, 해외공연에 12억원을 배정했다.

▼ 공무원연금 지원 ▼

예산당국은 공무원연금에 3천억원을 무상지원하고 연리 9.5%로 2천억원을 융자해준다. 2000년까지 감축되는 공무원 1만7천여명에게 일시불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

▼ 전주공항 건설 ▼

총사업비 1천1백10억원을 들여 전주공항을 짓기 위해 내년에 기본설계비로 8억원을 책정했다. 전주지역 항공수요에 대한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