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수진작대책］車－가전품 특소세 ２∼３％Ｐ 인하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일부 내구재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재보다 2∼3% 포인트 낮추고 7월 10일 특별소비세율 인하 때 제외됐던 품목중 3∼4개 품목에 대한 세율이 인하된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중도금 신규 대출 지원금 3조원중 6천억∼7천억원이 올해중 집행된다.

이와함께 할부금융사와 카드사의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해 소비자들에게 내구용 소비재 구입 자금을 적극 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체신예금 3천억∼4천억원, 각종 연기금 2천억∼3천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중도금 대출을 시작한다.

이에따라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18∼25.7평)이하 신규 분양자는 연리 12%, 3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최고 4천만원 △25.7평 이상 당첨자는 분양가격의 50%이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재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출개시 날자 및 금리 등을 곧 확정할 방침이다.

할부금융 및 카드사들은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조달해 소비자들에게 자금 대출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만기 1∼3년 금융채를 발행, 은행신탁계정과 종합금융사 등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할부금융사가 이같은 방법으로 장기자금을 확보하면 현재 영업이 중단되다시피한 주택할부금융을 재개할 수 있고 카드사들도 카드대출한도 증액과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특히 할부금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택 자동차 할부대출 등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을 유도하고 이를 회사채발행 한도(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