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회의／재계－전문가 반응］뒷북정책 실효 의문

재계와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은 정부가 2일 경기부양을 위해 내놓은 내수진작책과 투자확대방안의 현실적인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내수진작책을 내놓을 때마다 타이밍과 규모를 맞추지 못해 항상 실패했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도 일본의 방안을 연상케 한다”고 평가했다. 주택 자동차 에어컨 등 내구재 소비를 늘리기 위해 수요자 금융을 대폭 확대키로 한 방안은 현실을 도외시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이들은 지적.

기업구조조정과 도산사태로 장래가 불안한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은 현재 여유자금이 있어도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내구재 구입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

따라서 정부가 수요자금융을 아무리 확대해도 이를 신청해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억달러를 투입키로 한 방안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반응.

삼성의 한관계자는 “기업들이 돈이 없어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마다 자동차 철강 등 주력 분야가 대부분 공급과잉상태에 있고 더욱이 향후 경기및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유동성확보를 위해서도 투자모험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 확대로 수익성을 거둘 전망이 보이지 않는한 설비투자를 늘리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6조6천억원에 달하는 본원통화의 추가공급도 시중 자금사정 개선에 크게 기여하긴 힘들다는 지적이다. 본원통화를 늘리더라도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시중에 자금을 풀지 않기 때문. 다만 수출확대를 위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양측의 수출신용장을 상호보증하는 방안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