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가세 납부 ２２％ 급감…부도 급증따라

내년도 세입예산 추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10조7천1백3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마감된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자진 예정신고액이 6조6천1백억원, 확정신고액이 4조1천억원 가량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의 13조8천억원보다 3조8백여억원 줄어든 것이다.

올해 전체 부가가치세 세수 예상 규모는 18조2천13억원이다.

부가가치세액의 증감은 경상경제성장률의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점을 감안할 때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거래가 격감한 부동산 관련 세액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당초 5조5천억원으로 예상했던 세수부족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액 격감은 내수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의 영향으로 부과액 자체가 줄어든 데도 원인이 있지만 부도기업이 급증하면서 체납이 많아진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