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실업예산 ７조５천억 투입…수해불구 삭감않기로

정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업대책 예산 7조5천억원을 집중 투입, 일자리 제공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2백8만여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수해복구비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실업대책예산은 축소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실업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실업대책에 따르면 하반기 실업예산은 △일자리 창출 4조2천억원 △고용안정사업 1조1천5백75억원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5천8백22억원 △실업자 생활보호 1조5천4백8억원 등 모두 7조5천1백7억원으로 4∼7월에 쓴 예산의 2.8배에 해당한다.

특히 급증하는 실업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4조2천억원을 투입, △공공근로사업 16만명 △하천정비 등 지역경제사업 6만명 △사회간접자본(SOC)건설 8만명 △주택건설사업 8만명 등 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에 공공부문 정보화사업과 대학연구소 유급조교 채용지원 등도 포함시켜 고학력 미취업자 4만여명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고용보험을 4인 이하 전사업장으로 확대, 임시직 시간직까지 고용보험 혜택을 주고 2조1천억원을 들여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체불임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여성가장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임금의 50%까지 지원하는 여성고용 촉진 채용장려금제를 도입하고 겨울철에 대비, 노숙자를 위한 숙소 36개소를 추가로 지어 모두 3천6백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