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대출금리 담합 강력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들이 담합해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일정한 비율로 비슷한 시기에 인하하는지를 정밀 관찰해 담합혐의가 포착되면 즉각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최근 은행들이 수신금리가 낮아지는데도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이 담합에 의한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며 “정황증거를 수집해 담합의 소지가 발견되면 곧바로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5,6개 대표적인 대형은행들에 금리추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거의 모든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일정비율로 같이 인하하면 일단 담합으로 간주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히 은행들이 일정한 폭으로 비슷한 시기에 금리를 내릴 때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정황증거만 있더라도 이를 담합으로 규정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