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체들,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계획 반발

입력 1998-08-02 20:11수정 2009-09-25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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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중소유통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통관련 단체들은 정부안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될 경우 전국 중소유통업체들의 휴업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반발은 6월1일 입법예고된 법률안이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데 따른 것.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따르면 생활협동조합은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농수축임산물만 취급하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현재 국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최종 법률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생필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슈퍼체인협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유통업체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일반 슈퍼마켓이나 동네가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

〈김승환기자〉 shean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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