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４∼８개 내달 퇴출…계약이전등 통해 정리 검토

부실이 심한 보험회사 4∼8개가 8월 중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18개 생명보험사와 4개 손해보험사 중 상당수 보험사의 증자 후순위차입 외자유치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승인 추천을 받지 못해 퇴출리스트에 오를 보험사는 당초 예상됐던 4, 5개보다 많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감위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22개 보험사의 재산 채무상태를 실사한 결과 상당수 보험사의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그대로 실현돼도 경영정상화 시한인 2000년 9월말까지 4개 생보사와 1개 손보사는 지급여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생보사는 경영평가 기준인 지급여력비율이 -20% 미만이면 계약이전 합병 제삼자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대상이며 0∼-20%는 경영개선 권고나 요구를 받게된다. 손보사는 이 비율이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 대상이다.

올 3월말을 기준으로 생보사 지급여력비율은 △국제(-55.3%) △BYC(-40.0%) △고려(-38.3%) △태양(-32.3%) 등이 나빴고 이어 △동아(-19.5%) △두원(-16.3%) △금호(-15.8%) 순이었다. SK 한국 조선 국민 태평양 한덕 동양 대신 한성 신한생명이 그 뒤를 이었으며 한일생명은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했다.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한국보증(-586.2%) △대한보증(-576.5%) △해동(39.7%) 등은 모두 기준치 100% 미만.

금감위는 은행 퇴출 때처럼 8월 초 외부전문가로 보험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거쳐 8월 중 퇴출대상 보험사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부실보험사는 우량보험사로 계약이전을 하거나 가교보험사를 통해 정리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험사가 퇴출되더라도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 대상이어서 고객의 재산은 보호된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