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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22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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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안정에 힘입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1천3백원대 안팎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에서 이같이 내년 거시경제 지표를 전망했다.
재경부는 이 전망치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것이나 구조조정 성과가 가시화하는 내년부터는 점차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 1천4백67억달러, 수입 1천2백68억달러로 예상돼 무역수지 흑자가 1백99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에는 80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1천3백원대를 유지하고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생산(GNP) 디플레이터 기준 물가상승률이 97년 2.2%보다 안정된 1.9%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2차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올해 국민1인당 조세부담은 당초 본예산의 2백17만원, 1차추경의 2백7만원보다 크게 줄어든 1백95만원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조세부담률도 올 본예산 21.2%, 1차추경 21.1%보다 내년에는 0.6∼0.7%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올해 경기가 침체되고 종합소득세 및 신고분 법인세가 덜 걷히는 것을 비롯해 내수위축에 따른 물가 상승 둔화로 세원이 축소돼 내년도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적자 폭을 GDP 대비 4% 이상 확대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실업과 신용경색 완화 등 경기회복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