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은행 「中企무역금융」자금 무제한 지원

은행이 중견 중소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할 때 무역금융 지원분 전액을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에서 5%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하고 총액한도대출 여유분이 소진되면 증액해 무제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여유분 6천억원을 5% 저리로 은행에 풀면 마진차(6∼7%)를 노린 은행들이 무역금융 지원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앞으로 내국신용장(로컬LC)없이 대기업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만을 갖고도 무역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사들이기를 기피했던 90∼1백80일짜리 외상수출환어음(DA)을 특별신용보증 대상에 포함해 매입을 촉진하고 신용장만 갖고 있으면 무역금융 전액을 수출보험공사에서 보증해주기로 했다.

수입통관시 56개 사전확인절차중 국민보건과 관련된 14개 절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후 확인하는 방식으로 통관절차를 대폭간소화한다.

올 상반기 지난해 12%(15억달러) 수준인 해외건설 수주를 늘리기 위해 해외건설수주때 보증서 발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서둘러 제정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이규성(李揆成)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재계 수출지원기관 외국기업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수출증대야말로 현 난국을 타개하는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금융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면서 “공산품 수출도 중요하지만 농수산물 관광 해외건설 영상매체 등 전방위적 수출증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따라 전 부처의 행정력을 총동원, 수출과 투자유치를 위해 입체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채청·박현진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