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정부안 확정]채권발행 3조8천억원 조달

  • 입력 1998년 7월 7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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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7일 경부고속철도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1,2단계 총 사업비로 19조2천2백5억원을 책정했다.

97년 기본계획안에서 산출한 사업비 17조5천28억원에서 환율 및 물가상승을 감안, 1조7천1백77억원이 늘어났다.

건교부는 이같은 사업비 산정을 토대로 초기투자비가 적게 들고 조기 개통이 가능한 방안을 선택했다.

▼대안 선정〓건교부는 1단계로 ①서울∼대전 신선, 대전이남 중단 ②서울∼대전 신선, 대전∼부산 전철화 ③서울∼대구 신선, 대구∼부산 전철화 등 3가지 건설대안 가운데 ③안을 낙점했다.

①안은 투자비가 6조6천여억원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체결한 국내외 계약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②안은 사업비가 10조4천여억원이고 개통을 2003년말로 앞당길 수 있지만 서울∼부산이 3시간 19분 걸리고 대전∼부산 구간에 투자한 2천1백97억원이 사장될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재원 조달〓건교부는 1단계 사업비 12조7천3백77억원을 △정부지원 45% △고속철도건설공단 55%로 분담해 조달하기로 했다. 분담비율은 97년도 당시의 계획과 같다.

정부지원분은 5조7천3백20억원으로 매년 평균 6천5백억원이 들어간다. 이중 출연금은 4조4천5백82억원으로 연평균 4천5백억원, 재정융자는 1조2천7백38억원으로 연평균 2천1백23억원이다.

기획예산위원회 배철호(裵哲浩)재정개혁단장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 올해 국고지원 3천6백61억원은 이미 배정됐고 내년도 국고지원 5천7백52억원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이 자체 조달하는 7조57억원은 해외차입(전체재원의 25%)과 채권발행 및 민자유치(30%)로 구성된다.

공단 자체조달분 가운데 차량관련 해외차입 부분(전체재원의 13%)은 알스톰사가 지원하게 된다.

채권발행 규모는 3조8천6백33억원으로 연평균 6천1백60억원이지만 계획대로 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채권발행분 6천7백91억원중 3천5백6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미 인수했다. 나머지 3천2백85억원은 시장상황을 봐가며 민간에 팔 계획이다.

건교부는 해외차입이나 상업차관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한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속철도건설공단은 내년에 10억달러 차관도입을 위해 엥도수에즈은행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해외채권 발행을 위해 무디스등 해외신용평가기관에 공단의 신인도 평가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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