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수銀， 고용승계－추가부실 보전등 「줄다리기」

퇴출은행을 인수한 5개 시중은행이 인수조건을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퇴출은행 직원 고용승계 문제 등 주요 현안은 쉽게 해법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미묘한 사안이어서 인수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용승계〓가장 뜨거운 쟁점.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출은행 직원들의 복귀를 통해 금융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대리급(4급) 이하 직원들을 재고용할 것을 퇴출은행들에 요구하고 있다.

인수은행들은 “그럴 경우 구조조정의 의미가 없다”며 고용승계 여부를 전적으로 맡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위가 업무에 복귀한 퇴출은행 직원들에 한해 재고용할 것을 수정 제의, 인수은행들과 타협점을 찾을 전망이다.

▼추가 부실〓정부는 우량자산이 6개월 내 부실화할 경우 이를 보전해 줄 방침이다. 반면 인수은행들은 일반대출의 만기가 1년인 만큼 시한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출의 이자연체는 6개월 후 고정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는 인수은행이 퇴출은행의 자산부채 인수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어 해결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자산초과 부채〓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느냐 하는 문제도 쟁점의 하나. 부실은행은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채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수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침을 밝혀 이견 차이가 좁아지고 있다.

▼기타〓퇴출은행 자회사와 해외법인 지급보증 인수 등에 대해서도 인수은행과 정부간의 견해차이가 크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