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리후 은행도 정리』…金대통령－종교계인사 오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8일 “현재 24개 시중은행 중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에 대한 심사를 이달말까지 마치면 은행도 망할 것은 망하게 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종교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기업 정리가 끝나면 은행도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통령은 또 기업부실 판정결과 발표에 대해 “퇴출기업을 방치하면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더 나빠지기 때문에 망할 기업은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앞서 관계기관에 “퇴출기업명단이 발표되면 정부가 할 일은 하고 시장 자율에 맡길 것은 맡기라”고 지시했다고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이 전했다.

한편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은 은행구조조정과 관련, “은행들의 자구노력에 따라 자본금 증가와 후순위채 발행 등에 있어 차별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수석은 이어 “이번 조치로 2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하청업체와 주주들에게 영향이 있겠지만 경제의 건강성을 회복, 건전한 중소기업은 금융 불안감이 줄어드는 등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의 조사 결과 부당행위가 적발되거나 정상적 상태에서 빚을 갚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부실판정이 이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처럼 일괄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아 한보 등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지 않고 채권은행단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7월말까지는 법정관리를 종결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채청기자>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