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무역금융 『그림의 떡』…실제지원 ６백만달러뿐

정부의 무역금융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정부가 4월 중순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신용장 매입을 위해 외환보유고에서 지원한 3억달러 가운데 2개월이 지난 현재 실제 지원금액은 2%인 6백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관계자는 16일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을 들고 은행을 찾아도 담보와 보증을 받아오라고 요구해 정부의 자금지원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며 “정책 담당자도 당황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출용원자재 수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푼 10억달러는 4억달러 정도만 소화됐다.

재경부와 산자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충해 중소기업의 보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해 추가지원할 외환보유고 20억 달러 가운데 5억달러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수출중소기업 등을 보증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