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 ６개월／조사를 마치고］실업대책 불만많아

소비자들은 예상했던 대로 현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가능한대로 자신들의 지출을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동자들은 감원과 노동강도의 증가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은 실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IMF상황속에서 벌어지는 고통분담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유의할 대목이다. 이것은 재벌에 대한 신속한 개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이 상황이 오래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가 다소 지나친 낙관론을 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실업, 고통분담의 불공평성, 경제위기의 장기화, 소득격차에 대한 불만이 합쳐질 경우 경제 및 사회의 불안정 요소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거시안정화를 위한 현재의 긴축정책을 다소 수정하여 이자율을 보다 신속하게 인하하고 정부예산의 적자를 보다 큰 폭으로 편성할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홍훈·연세대 경제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