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첨단 무기도입 커미션 의혹」특감 실시

율곡사업에서 이름이 바뀐 국방부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가 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정권교체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무기도입 등을 둘러싸고 거액의 커미션이 오갔다는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93년이후 집행이 끝났거나 추진중인 사업으로 무기체계 도입시 기종결정의 적정성과 고가구매 여부,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특별감사에는 외환위기가 고조됐던 지난해 4·4분기에 계약이 체결된 △휴대용미사일(미스트랄) △동부지역 전자전장비 △CN―235M수송기 △공중전투기동훈련장비(ACMI)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사업규모가 방대한 방위력 개선사업은 외국 방산업체와 무기중개상들의 로비대상이기 때문에 업자들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애는 것이 이번 특별감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