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경 『올 실업률 7% 넘을듯』…정부,기존전망 수정

입력 1998-06-01 20:10수정 2009-09-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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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구조조정과 경기침체에 따라 올해 실업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수정 전망했다.

이장관은 1일 범태평양경제연합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2년내에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업률이 7%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실업률이 7%(1백50만명)에서 정점을 이룰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전망을 수정한 것.

이장관은 재정지원을 더 늘려 실업문제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공취로사업 참가대상에서 노인과 주부 등 실직자가 아닌 인력은 가급적 제외하고 지나치게 까다롭게 돼있는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업자대책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이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또 “금융구조조정의 핵심은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 자본을 확충해주고 회생이 어려운 기관은 청산하거나 합병시키는 것”이라며 “회생가능한 기관의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매각에 41조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달말까지 적대적 인수합병(M&A)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 허용하겠으며 토지취득과 관련해서도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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