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銀 ５∼７개 ７월부터 정리…재경부－금감위 방안마련

정부는 전국 영업망을 갖추었으나 부실 정도가 심한 2,3개 시중은행에 대해 고객 계좌와 대출 등을 인수은행에 넘기는 자산부채이전(P&A)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또 부실이 심한 3,4개 지방은행은 우량 시중은행에 강제로 인수합병(M&A)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우량 시중은행간 및 우량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의 M&A를 적극 유도해 4,5개의 선도은행을 육성키로 했다.

이같은 은행 재편은 7월부터 본격화, 9월까지 일단락된다고 정부 핵심관계자가 27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P&A방식으로 정리되는 시중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고 △증자 가능성이 희박하며 △부채가 자기자본을 훨씬 초과, 자력 회생이 불가능한 은행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P&A나 M&A 방식이 아닌 은행의 완전 폐쇄는 예금자에 대한 대지급(代支給)에 따른 재정 부담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P&A가 이뤄지면 인수되는 은행의 자본금은 전액 감자(減資)돼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없어지고 인수하는 은행측이 고용 승계의 의무를 질 필요도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P&A 대상 은행의 인원 가운데 30∼50%가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시사했다.

그러나 고객 계좌는 인수 은행에 넘겨지기 때문에 고객의 피해는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