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조정회의,20일 구조조정 재원방안 확정

  • 입력 1998년 5월 19일 19시 47분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소요될 60조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20조∼30조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기업 매각대금이나 외자도입 또는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금의 세율 인상을 통해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국채 일부를 매입하거나 앞으로 증액할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추가 융자 하는 등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각각 1조원 규모의 기업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주식투자기금을 6월말까지 설립,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성업공사는 6월 중순 1차분 1조5천억원(18억마르크)어치를 유럽시장에서 발행하는 등 총 3조원 규모의 국채를 해외에서 매각할 예정이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채) 및 국책은행 채권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달러화 표시 대신 독일 마르크화 표시 채권을 발행키로 한 것.

〈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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