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질문］「재벌개혁」긴급명령권 발동요구

국회는 11일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를 시작으로 이틀간의 대정부질문에 들어 갔다.

이날 여야의원 11명은 환란(換亂)책임, 검찰의 경제실책수사, 기업 금융구조조정, 실업대책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의원은 특히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 국창근, 자민련 이원범(李元範)의원 등은 “현재의 경제위기는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 당시 신한국당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 경제정책 실패에서 왔다”며 “그 책임을 새 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 등은 “외환위기 당시 내각에 몸담았던 임창열(林昌烈)전부총리와 고건(高建)전총리도 환란에 책임이 있으며 특히 임전부총리는 오늘의 극심한 경제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반격했다.

한편 이재경부장관은 답변에서 “포항제철과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는 외국인의 기업지배를 막기 위해 국내 기관투자가에 보유지분 의결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