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자금 『꿈쩍 않는다』…고용안정채등 판매 저조

정부와 정치권이 ‘지하자금’ 양성화를 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사실상 폐기했으나 지하자금 양성화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자금출처 조사가 완전히 면제되는 고용안정용 무기명 장기채권과 달러화 및 엔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특히 1월부터 중소기업 및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및 투자금 제공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4월말 현재 유입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다.

〈신치영기자〉